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이제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 설치 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 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신분증 확인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고 안전하게 민간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소관 법령(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정부 앱과 동일하게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은행, 공항, 편의점 등 금융·공공·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 구현 및 민관 협업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민간 앱으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를 입력 하고,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의 일종인 ‘큐싱’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다. 큐싱은 ‘QR코드 + 피싱 (Phishing)’의 줄임말로 QR을 촬영한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비밀 번호 등을 탈취해 가는 신종 사기 방식이다.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해킹행위, QR코드에 악성 앱 URL 을 숨겨두고,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 다운로드앱이 설치되는 방식이다. QR코드 사기 수법은 공식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 덧붙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다양한 인터넷 페이지에 가짜 QR코드를 유포하여 해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QR코드 사기 예방법은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 노출된 QR코드는 한번 더 신중하게 확인 후 이용 하는 것이다. 특히, 출입 등록 또는 공유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는 가짜 QR코드가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QR 스캔시 연결되는 링크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확인해야 하며 QR 접속 후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증권시장 KOSPI : 지난주 2,666pt에서 82pt(+3.0%) 오른 2,748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며 과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급격한 상승세와 함께 과열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S&P 500 : 지난주 5,117pt에서 117pt(+2.3%) 오른 5,234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과열 구간 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며 과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상해종합 : 지난주 3,054pt에서 6pt(-0.2%) 내린 3,048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과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는 과열 구간에서 하락 반전하여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 관련 소식 경제 :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다. 오는 29일 미국의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두 달 연속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최근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며 1분기 어닝시즌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정치/외교 : 이스라엘-하마스의 유엔 안보리 휴전 결의가 불발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증가에 힘입어 전체 혼인 건수도 12년 만에 증가했다. 전체 혼인 비중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도 13년 만에 10%를 넘겨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 커플이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700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 건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21년 19만2500건으로 20만건이 무너진 후 2022년에는 19만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가 늘어난 건 2011년 0.9% 증가한 이후 12년 만이다. 12년 만에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미뤘던 결혼이 지난해 상반기 집중된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1만6700건에서 1만9700건으로 3000건이 늘어난 것이 전체 혼인 건수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내국인 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000건 정도 줄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혼인한 커플 중 외국인 커플의 비중은 10.2%로 2010년(10.5%)에 이어 13년 만에 10%를 넘어섰다. 국제결혼 커플은 한국 남자-외국 여자의 비율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대1로 배치돼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 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핑계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하는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이며,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근무를 하지 않는 악용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받고,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 결과 파면 20명·해임 14명 등 총 34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을 제한하며,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을 제한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인과 주먹다짐 후 대기발령 중이던 현직 경위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했다. 경찰은 ‘해당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경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 대기발령 상태였다. 경찰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일탈 행위에 대해 "감봉을 정직으로, 정직을 해임으로 하는 등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 비위가잇따르자 지난 7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치안 총수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만취폭행 등 비위를 계속 저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부가 실시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모델로 전국에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해 혁신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하나로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을 모델로 전국 16개 지자체 대상 장애인임대주택 380호를 공모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2017년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복귀로의 탈원화 지향성 정책’을 시행하는 정신보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법 개정 이후 2018년에는 주거, 일자리, 재활서비스 등 지원체계가 강화되며 당사자 중심의 통합 돌봄 및 지역사회 정착과 같은 장애인 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 같은 해 발표된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 조사에서는 자립을 원하는 정신장애인은 83.7%며, 이들 중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58.8%가 주택지원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를 나타냈는데, 65세 이상은 1만 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환자 비중도 5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제 14회결핵예방의 날’을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2011~2023년 국내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65세 미만의 결핵환자는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가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은 0.1%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은 2011년 30.2%에서 2015년에 37.4%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8.5% 그리고 2023년은 57.9%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환자도 2016년 입국 전 사전 결핵검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증가세로 전화되었고, 그 비중도 2022년 5.3%에서 5.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3월 28일부터 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청년들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와 ‘예스24’ 협력예매처 2곳과 각각 협약을 맺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3월 28일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의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받으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발급 자격 확인 후에 국비 10만 원은 포인트로 즉시 지급되고,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