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한다.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포장에 1)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2)원재료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는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도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노동 상담 공간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역사 2층에 개소한 남부센터는 기존의 북부센터와 함께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유동인구와 상담수요가 많은 남부권 거점인 수원역에 무료 노동상담소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익 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권리구제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남부센터에 방문해 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등 임금 체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나 기타 노동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노동상담소는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된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여성 모델인 크리스티나 애쉬텐 구르카니(34)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최근 사망했다. 그는 세계적인 모델 겸 배우인 킴 카다시안의 닮은꼴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성인 소셜 플랫폼 '온리팬즈'에서 모델 활동을 했다. 구르카니는 킴 카다시안과 비슷한 엉덩이를 갖고 싶다며 불법으로 실리콘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9일 캘리포니아 한 호텔에서 의료 면허가 없는 플로리다 출신의 50대 여성에게 수차례 불법 실리콘 주입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르카니는 시술 뒤 이상 증세에 시달리다 하루 뒤인 지난달 20일 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현지 경찰은 구르카니가 불법 시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실리콘을 주사한 여성을 체포해 수사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로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힌 혐의와 비자발적 살인 혐의로 해당 여성을 기소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불법 시술로 주입된 실리콘이나 이물질이 체내에서 이동하면서 감염으로 이어지거나 신체 일부가 변형될 수 있고, 모든 주사와 마찬가지로 혈류로 들어갈 수도 있다”며 “혈류로 이어지면 혈관을 막아 괴사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경찰·소방·해경 등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범죄, 화재, 구조, 구급, 해양 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 장애인이거나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면 그림이나 문구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때 신고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퀴즈이벤트’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실수로 필로폰과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긴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이 거주하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 방문했다가 필로폰과 대마가 든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다. "수상한 약품이 든 손가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방을 확인해 3.27g의 필로폰을 발견, 약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지난달 5일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서씨의 차량과 가방에는 180g의 필로폰이 발견됐고, A씨 본인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180g은 약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갖고 있던 마약이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변시 출신 76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한 것은 역대 최대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여러 경력을 갖춘 적격자를 검사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 전공자 비율’도 93.4%(71명)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11월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관식에서 "법도 법이지만,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며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상식에 안 맞는 결정을 해 놓고, ‘네가 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충북 청주의 한 구청 공무직 직원이 마시던 음료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 되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30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주의 한 구청 공무직 직원 A(40대)씨가 자신이 마시던 음료의 색깔과 냄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음료를 삼키지 않고 바로 뱉어 건강에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음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 최근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누군가 음료에 의도적으로 농약을 넣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씨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는 2019년 4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초 그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에서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와 별개의 또다른 성 관련 범죄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휴무를 가지는 날이 근로자의 날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한국의 법정 휴일로서 많은 기관이 업무를 쉬는 날이다. 월요일 증시 개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한국 증시도 휴식을 가진다. 증권사를 비롯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이 영업을 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을 쉬어간다. 한편, 이번주는 증시개장이 3일로 짧게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5월 5일(금요일)이 '어린이날'로 다시 증시가 휴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교도소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8시15분께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재소자 B씨(30)를 폭행해 14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8개월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형 중이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수형과 재판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용 생활 중 6건의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