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 대낮 도심에서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낮 12시 30분부터 10여분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모 아파트단지와 상가 일대 1km 가량을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 당했다. 경찰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바지 입는 걸 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다음달 2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서 이번 주 예정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전장연 시위가 겹쳐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일은 일단 피하게 됐다. 전장연은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지난달 30일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가, 인수위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1일 시위를 재개한 바 있다. 전장연이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추 후보자가 언론에서 질의가 있다면 답변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시위를 유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추 후보자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다. 다만 전장연은 삭발투쟁과 지하철 선전전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미제 사건인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의 피해자인 김영규 군(당시 11세)의 아버지인 김현도 씨가 22일 뇌경색으로 7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김 씨는 1991년 3월 친구들과 도롱뇽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선 아들이 실종된 뒤 전국을 수소문했다. 아들은 2002년 9월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2002년 당시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은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된 뒤 한 달여 만에 아이들이 둔기에 맞거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결론냈다. 김현도 씨는 유족들과 미제 해결을 위해 수사 기관과 국회를 찾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노력했지만 해결은 어려웠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 만료로 끝내 영구 미제가 됐다. 김현도 씨에 앞서 개구리 소년 부친 가운데 김종식(당시 9세) 군의 부친 김철규 씨가 2001년 암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2019년 9월 원점에서 재수사하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미제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개구리 소년을 위한 추모비는 2021년 3월 와룡산 선원공원에 마련됐다. 고인 김씨의 빈소는 영남대학교의료원에 마련됐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 19일 제주에서 푸들이 땅에 파묻힌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된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용의자 중 한명은 견주로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견주 A씨 등 2명이 경찰에 자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께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속에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푸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가 지병이 있어 시름시름 앓고 있어 묻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과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맞춰가면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땅속에 묻혀있다가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발견돼 구조된 이 푸들은 현재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한 중고물품거래앱 게시글을 통해 "제가 아는 분이 발견하고 바로 구조했다. 애완견 상태는 먹지를 못했는데 몸이 매우 말라있는 상태였으며 벌벌 떨고 있었다"고 적었다. 앞서 해당 개의 주인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오는 20일부터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즉 골목길과 같은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새 법령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각각 통행해야 한다. 유모차나 기구·장치를 이용한 보행자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절도, 특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자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 23일 A씨의 집을 찾아간 뒤 A씨를 비롯해 그의 어머니 및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 측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김태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김태현은 단지 A씨에 대한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현의 이 사건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수긍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종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등 멸종위기 동물을 불법 사육한 동물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황우진)는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동물원 운영자 A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물원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9년 7월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채 일본 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고, 폐사한 낙타를 톱으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6~10월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특정 생물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고 사육하는 시설 기준 등을 정해 멸종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이다. 그는 협약에서 정한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멸종위기 동물을 사육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멸종위기종 8종은 서천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29일 오전 10시 2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폭발 사고는 해당 업체의 옥외 위험물 탱크 상부 배관 용접 작업 중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와 B씨가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외주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 당시 옥외 탱크에는 석유류 7,000리터(총용량 4만 리터)가 남아 있었지만 누출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업체는 직원 9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현재는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속보] 3월 29일 21시 23분쯤 아산시 실옥동의 한 냉장고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당국이 화재진압을 위해 긴급 출동했다.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하여 일반철골조 2동 1층 2717㎡와 냉장고 4000여 대를 태우고 7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 7억 8000만 원으로 추산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59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데도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그가 고용한 안마사 둘도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업소 내부에 방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11만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안마사들과 수익금을 6 대 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 제82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안마·마사지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이 사건 자격 조항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경북도는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생해 9박 10일간 이어진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13일 공식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7분 울진에서 산불이 난지 213시간 43분 만이다.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새벽부터 내린 비가 마지막 불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도와 산림 당국은 그러나 산불이 다시 발화하거나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잔불 진화 및 뒷불감시에 힘을 쏟고 있다. 산불진화에는 연인원 3만6379명의 인력과 헬기 679대, 진화차 342대, 소방차 242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됐다. 하루 평균 인력 3600명, 진화헬기 68대가 투입된 셈이다. 이번 산불로 울진 1만8463ha, 삼척 2184ha 등 산림 2만923ha와 주택 351동 등 748개소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529세대 5563명이 대피했고 219세대 33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