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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서방의 싱크탱크 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한결같이 장밋빛으로 점친다. 엊그제도 영국 경제경영연구소가 그런 밝은 전망을 내놨다. 헌팅턴도 시사한 바처럼, 우리 한국은 미중 사이,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문화적, 경제적 십자로다. 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동아시아 항해에 필요한 나침판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실제, 미중 갈등이 고조 상태인 최근 2년을 제외하면(이 2년의 좌절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발 전해온 나라다. 거기에 미중 양대 시장을 향한 우리의 전력 질주가 있다. 한미동맹을 외치는 동시에, 중국시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방 싱크탱크들은 장밋빛 한국의 미래를 놓고, 두 가지 조건과 한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골드만 삭스, WB, IMF, ADB 등). 먼저, 조건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협력이든, 통일이든, 순조로운 남북한 관계가 한국 발전에 핵심이라고 말한다. 남북 분단은 아킬레스건이다. 더 이상 ‘반공’이 정치 카드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10여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 서방에서 중국의 부상에 박수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예나 지금이나 서방은 중국에 대하여 ‘언젠가는 폭망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라고 말한다면 몹시 황당할 것이다. ‘닥치고 혐중’에 빠진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찍이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라고 외친 인물이 있다. 바로 헨리 키신저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간단하다.‘중국 견제’로 미국의 국익과 국가 경쟁력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아시아의 거대 국가인 중국의 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견제보다 협력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그의 시각은, 중국을 보통국가가 아닌 하나의 응집된 문명으로 본다(키신저, ‘On China’).‘문혁 시기에도 중국의 과학기술은 중단된 적이 없다’거나‘중국을 하청국가로 대하지 말라’는 말도 키신저가 한 것이다. 마치 ‘모르면 닥치고...!’라는 느낌이 들만큼, 그의 안목은 독특하여, 서방의 ‘반중국’ 부화뇌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미중 협력을 글로벌 외교의 중심축에 놓고,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 외교가에서 ‘살아있는 전설’, 최고의 ‘중국
미중화해의 싸늘한 공기가 처음 박정희 정부에 불어 닥친 것은 1969년 12월, 광화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였다. 주한 미국대사 윌리엄 포터는 안기부장 김형욱을 불러내 남북화해를 권했다(이것이 미국과 약소국의 격차였다). 사실상 닉슨정부가 미중화해를 예고한 것이었다. 이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펄쩍 뛰며 즉각 김형욱을 이후락으로 교체하며 영구 집권 프로그램을 방어 할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이때 김형욱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의 자서전에 썼다(내부분열이 시작된 것이다). 남북화해 기회는 이렇게 해서 날아가 버렸다. 박정희는 미국 정부가 끈질기게 권하는 남북화해를 발로 찬 다음, 7년의 고통스런 터널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손에 쥔 것 같았던 영구 집권체제는 배신의 술자리 ‘10.26정변’으로 연기처럼 사라 졌다. 이 정변을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기록했다.‘국제정치에 무지한 청와대 돌대가리 참모들이 대통령을 죽였다.’(그해는 미중수교가 선언된 해였다). 뉴욕타임스의 시각은 오로지 김재규 총격으로 도배질한 한국 언론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어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환의 ‘12.12쿠데타’가 발발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는 ‘아버지’ 박정희의
누가 ‘냉전’을 버렸는가? 지난 늦가을, 국제정치 무대를 마치 초원의 사자처럼 누비던 당대 최고의 미국 외교관이 세상을 떠났다. 바로 헨리 키신저다. 그는 미중화해로 G2시대의 서막을 연 인물이다. 향년 100세. 그의 미중화해가 한국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다. 6.25의 애치슨라인과 비교될 정도다. 6.25시기 신생 한국을 놀라게 한 인물이 애치슨 이었다면, 화해로 반공 한국을 경악케 한 키신저의 충격은 지금도 이어진다.‘반공 쿠데타’와 ‘반공 근대화’로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미중화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닉슨이 권하는 남북화해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리고 잠시 영구집권을 손에 쥐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내 10.26정변과 12.12쿠데타가 터졌다. 요즘 주목받는 영화, ‘서울의 봄’도 이런 미중 화해의 맥락에 들어있다. 이어진 광주학살... 그 직 후, 미국의 지지를 받은 신군부는 ‘반공’을 ‘친공’으로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냉전과 화해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오늘의 우리 한국 상황을 들여다보자. ‘한반도 밀약’ 미중화해를 넉 달 앞두고 베이징으로 날아간 키신저는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와 한반도 밀약에 합의 했다(1971.10). 그들에게
드라마 '도깨비'에서 왕을 업어 키운 박중헌은 말한다. '천하를 왕의 발 아래.... 그 왕을 내 발 아래...' [바이든,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 늘 근엄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바이든도 기쁨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다. 지난 8월, 미 대통령 바이든은 모처럼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를 연발하며, 만족감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자리에 서였다. 중국에 각을 세우는 미국의 전략에 한미일 3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면서 흡족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이 행복해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 ‘3국 공조’를 위해서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이래 1년여의 기간을 공들여왔다. 이제 막 출범시킨 이 ‘3국 공조’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시일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중국 견제에 몰두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로 3국을 엮은 이 ‘공조’ 약속이 내년 대선에도 요긴한 카드의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바이든은 그동안 이 ‘3국 공조’를 3단계로 나누어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왔다. 첫 단계는 지난해 5월, 한국의 반도체 현장 방문이었고, 그 다음은 올 3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이었으며, 마지막 단계는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최근 양주소방서는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에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수행하였다. 13개 기관 341명과 차량 43대가 동원되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비록 가상으로 진행한 훈련이었지만 실제와 같은 현장에서 여러 기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 보니 가족은 핏줄만이 아니라 동료애로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되어 생사가 나뉘는 경계에서 각 기관들이 책임감으로 서로 의지하며 해야 할 일을 성심껏 수행한다면 충분히 서로를 단단히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훈련을 참여한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한 비행기는 최악의 경우 추락까지 200초의 여유밖에 없다고 한다. 그 짧은 시간에 비행기의 기장은 완벽에 가까운 대응을 해야 승객들을 구할 수 있다. 현실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듯 완벽에 가까운 대응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몇가지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다 보면 기장의 완벽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고현장에서 민간의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유명한 가수들과 K팝, 김치, 한국 음식들, 한국전통문화 등 다양한 것들이 떠오른다. 여기에 굴지의 기업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은 당연한 한국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던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 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평균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세계 34위(171.12Mbps)라는 것이다. 이는 2019년 2위, 2020년 4위, 2021년 7위로 꾸준히 떨어지다 나온 결과이다. 순위가 떨어진 이유에 대한 업계 분석으로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앞서 구축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늦게 구축한 후발국들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는 앞서 오래된 품질의 망을 이미 구축했고 늦게 구축한 국가들은 최신 망을 사용하여 구축했기 때문에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와 발표에 대한 반발도 있다. 측정 서버 기준과 결과 정확성 등 다양한 반발이다. 조사 결과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순위 속 숫자가 하락하고 인
매년 이맘때쯤이면 대형 산불이 톱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치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무만 태웠으나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까지 발생시키고 농작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던‘코로나 19 팬데믹’이‘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고 그동안 자제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객 실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 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철 대비 논·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화목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 진화대, 특수산불진화대가 강력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설마 산에까지 불길이 가겠어?’,‘나는 괜찮겠지’,‘불나면 끄면 되지.’등의 위험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중국, 진정한 친구도, 진정한 적도 없다 아무리 거센 파도도 해변에 이르면 잦아든다. 지금 미중 양국이 일으키는 치열한 경쟁의 파도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이 파도가 잦아 들 때가 아니다. 긴 안목의 전략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의 경쟁이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이 경쟁이 전쟁과 파멸을 피하는 길로 통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경쟁이 거칠고 험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름다운 파도로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패권 다툼을 피투성이 ‘전쟁’이 아닌 ‘경쟁’이 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적이 없다. 다행히 지금 미중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사를 실험 중이다(사실, 미중 군사적 충돌은 불가능하다). 즉, 지금 우리 인간들은 지나간 세계사의 터널을 뚫고 동서양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역사적 초입에 서 있는 것이다. 미중 양국의 속내를 보자. 바이든 정부의 전략이 미국 지상주의의 지속을 위한 중국 압박이라면, 중국의 과제는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다 원화된 세계 질서를 꿈꾸는 경제발전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진정한 적도, 진정한 친구도
오늘날 글로벌 문제들은 거의 모두 미중 경쟁과 얽혀 있으며, 우리 한국도 빠르게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중경쟁과 얽힌 우리의 상황을 보자. - 우리 한국은 미중 양국의 기술 전쟁터가 되었다. 그들의 눈은 우리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꽂혀 있다. 거기에 미 인플레감축법(IRA)이 서 있다. - 미국은 한중 접근을 과도한 밀착 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 자신은 노회한 양면전략으로 중국시장 접근에서 세계 선두에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의 무기공급설이 튀어 나오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펄쩍 뛴다. - 부상하는 동아사아의 한국, 일본, 대만, 호주는, 사실상 중국경제와 동조한다. 미국이 동맹을 걸고 가장 경계하는 지역이다. 글로벌 격변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면 ‘장기판의 말’신세가 된다. 대외의 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한국에게 소중하지 않은 해외 시장은 없다. 미국-서방도, 중국-러시아도, 모두 중요하다. 그들 양측은 서로를 겨냥하면서도 실리를 챙기는데는 추호의 양보도 없다. 우리 한국도 실리를 위한 곡예는 불가피하다. 냉전시대가 그리운 사람들이 가상 '신냉전'을 내걸고 국가 보호주의에 집중한다. 미 백악관은, 중국의 부상을 돕는 날개들을 모조리 정

키신저,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 (4)

수많은 서방의 싱크탱크 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한결같이 장밋빛으로 점친다. 엊그제도 영국 경제경영연구소가 그런 밝은 전망을 내놨다. 헌팅턴도 시사한 바처럼, 우리 한국은 미중 사이,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문화적, 경제적 십자로다. 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동아시아 항해에 필요한 나침판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실제, 미중 갈등이 고조 상태인 최근 2년을 제외하면(이 2년의 좌절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발 전해온 나라다. 거기에 미중 양대 시장을 향한 우리의 전력 질주가 있다. 한미동맹을 외치는 동시에, 중국시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방 싱크탱크들은 장밋빛 한국의 미래를 놓고, 두 가지 조건과 한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골드만 삭스, WB, IMF, ADB 등). 먼저, 조건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협력이든, 통일이든, 순조로운 남북한 관계가 한국 발전에 핵심이라고 말한다. 남북 분단은 아킬레스건이다. 더 이상 ‘반공’이 정치 카드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1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