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씨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는 2019년 4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초 그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에서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와 별개의 또다른 성 관련 범죄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교도소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8시15분께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재소자 B씨(30)를 폭행해 14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8개월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형 중이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수형과 재판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용 생활 중 6건의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공무원A씨(57·여)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며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들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불응하며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최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삭제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지 10일만이다. 26일 누누티비 측은 ‘국내 OTT 오리지널 자료 삭제 리포트(1차)’를 공개하며 “국내 OTT 업체에 대한 오리지널 시리즈를 모두 삭제했으며 필터링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에도 영구적으로 업로드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누누티비에서 삭제된 콘텐츠는 국내 OTT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시리즈물 160여개다. 누누티비 측은 “삭제 이후에도 국내 OTT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면 즉시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 OTT에 한정해 삭제 조치를 결정했지만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언제든 제2의 누누티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누누티비를 검색하면, 실시간 영화 드라마 다시보기를 제공하는 유사 앱들이 눈에 띈다. 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부터 도미니카공화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무료로 보여주는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대교 갓길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투신한 2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바다로 투신한 20대 A씨는 해경에 구조됐으나 결국 숨겼다. 이번 사고로 인천대교 투신으로 사망한 사람이 55명째가 됐다. 7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7분쯤 인천 중구 인천대교에서 차량을 갓길에 세운 남성이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상황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해 40분 만에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20대 A씨를 구조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A씨는 호흡하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갓길에 주차된 차 안에는 A씨 지갑, 휴대전화 등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교는 차로 다리 위까지 운행한 뒤 주차한 후 투신하는 사고가 빈발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운영사 측은 투신 사고가 잦아지자 갓길 주차 자체를 막으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3km 구간 갓길에 5m 간격의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드럼통이 없는 갓길에 여전히 차량을 세울 수 있고 대교 난간 접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인천대교는 국내 최장 교량으로 상황실에서 투신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김포골드라인이 2주만에 또 멈췄다. 28일 오후 1시 5분께 김포공항에서 양촌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멈춰섰다. 전동차는 고촌역 근처에서 이상이 감지됐다. 김포골드라인 측은 고촌역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전동차를 양촌역 차량기지로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고촌역에서 풍무역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멈추면서 운행중이던 다른 열차 12대도 멈췄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20분 간 갇혀있는 등 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전동차는 전기 투입이 중지되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도시철도 측은 고장난 전동차를 회송 조치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포도시철도에서는 최근 운행 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2월 14일 오후 10시경에도 김포골드라인 양촌 차량기지 관제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단된 바 있다.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한국도로공사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월 중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20~50% 감속` 문구를 보았다면, 반드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해 주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지난 3년간 2월과 3월의 강설 분포를 보면 2월에는 강원·전라·충청 지역에서 3월에는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던 80대 노인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5 오후 5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산휴게소 앞 1차로에서 80대 A씨가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 본선을 횡단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옥산휴게소 안에 있는 하이패스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40분쯤에도 자전거를 끌고 고속도로에 들어오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돼 가족에게 인계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순찰차에 태워 가족에게 인계했는데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께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의 하청 노동자 30대 A씨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천막 안에서 숯탄을 교체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며 질식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간 동료들이 현장에 A씨가 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등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전날(3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함께 있던 30대 여성의 술잔에도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몸의 이상반응을 느끼고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의 공조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현장에서도 마약 추정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A씨의 준강간 혐의도 인지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 달여 사이 고양이 사체가 연달아 발견됐다. 31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 12월8일, 이 달 12일, 16일에 파주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4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지난해 9월 ~ 12월 까지 대전에서 7마리의 길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평소 건강하던 길고양이들이 갑자기 사체로 발견되자 학대를 의심한 한 캣맘이 경찰에 신고한 뒤 동물자유연대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 발견된 길고양이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둔기 폭행에 의한 골절과 내장 파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발견된 사체들에 대한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동물자유연대' 측은 지난 16일 동물 학대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파주경찰서에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급식소 주변에서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길고양이를 돌보지 말라는 협박과 경고가 목적인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