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으로 각종 의혹에 휩싸이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으나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액수다"라는 반응과 함께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제명 등 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던 터에 선제적으로 탈당을 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향하는 화전대유 의혹이 곽상도 의원에 집중되면서 대선과의 연결성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국민의 힘은 오늘 긴급 최고위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곽상도 의원이 아들 곽병채 씨가 밝힌 바에 의하면 "아버지(곽상도 의원)의 소개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올해 3월 퇴사해 4월 말경 퇴직금을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오늘(25일) 호남에서 치러진 첫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자가 승리를 거두었다. 선거 결과는 이번 경선 1위 이낙연 47.12% 뒤를 이어 이재명 46.95%로 1% 차이 안에서 접전을 이뤘다. 3위는 추미애 후보자로 4.33%를 받아냈다. 이낙연 후보자의 승리가 예상됐던 지역인 만큼 결과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오늘 호남에서의 첫 경선 결과까지 합하면 이재명 후보자가 누적 319,582표(52.9%)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뒤이어 이낙연 후보자가 누적 206,638표(34.21%)로 추격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자가 전남지사 출신인 만큼 이번 호남에서의 경선 일정에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를 얼마만큼 뒤따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의 거취를 놓고 뜬소문이 많아지고 있다. 윤석열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60)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이 국민의 힘에 입당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소식을 전했다. 국민의 힘의 신임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당대표는 윤 전 총장의 빠른 거취를 원하고 있고,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빠른 입장표명 압박 속에 나온 소식으로 여·야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빅텐트는 "국민의 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윤 총장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지만, 한 시간 만에 민심에 따라 움직이겠다며 입장을 바꾸며 국민의 힘 입당에 있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이 민심 확인과 정치권의 뉴스를 자신의 거취에 집중하게 많은 이슈를 만들어 다른 대선주자들의 주목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의 힘 측에서는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 지지세력이 힘을 내고 있다. 많은 지역과 연령대에서 두루 호감 표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는 것은 물론, 지난 3일에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주호영, 나경원 등 중진 4명의 지지율을 합친 수치보다 2배에 가깝게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까지 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업체(엠브레인 퍼블릭·케이 스탯 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 p)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 중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후보가 12%, 주호영 후보 4%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은 85년생 올해 36살의 정치에서는 어린 나이로 현재 돌풍의 중심에 있다. 2011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정계에 입문해 올해로 10년째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승민 계로 불리며, 이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는 나경원-주호영 의원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최근 당대표에 출마한 5인이 출연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이준석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경기도의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를 대상으로 '누구나집' 사업을 시범 삼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구나집' 사업은 거주하려는 집값의 10%를 가지고 있으면 거주 자격이 있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를 통해 집을 매입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이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도입한 정책이다. '누구나집' 사업이 본격 도입될 경우, 2021년 3억짜리 집을 3,000만 원을 가지고 입주해 10년을 지낸 뒤, 2031년에 3억에 매입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언뜻 10년 공공임대와 비슷하지만 매입 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은 힘들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은 국회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시범사업 부지를 정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산이나 시흥 그런 토지. 다른 신도시 토지 중에도 주택 부지로 활용 가능한 곳들을 더 찾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누구나집'을 비롯 다양한 주택 공급책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7일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함께하는 농정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김용성(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과 경기농협 및 농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여 경기도 농림축산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농협 정용왕 본부장 및 농민단체의 정정호 부회장(한농연경기연합회), 홍응유 회장(새농민경기도지회), 이강순 회장(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 김봉선 회장(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는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로컬푸드매장 설치규제 완화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축산냄세 저감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편법 태양광시설 규제 ▶타지역 농산물 경기도 상표 부착 등 부정유통 단속 강화 ▶경기도 농업인 후계자 농지 상속(증여)세 감면 확대 등을 경기도당에 건의했다.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김용성 도위원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업, 농촌 발전, 농업인 실익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건의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며 “경기도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경기농협과 농민단체 여러분들이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지난 19년 이 당에 몸 담아오면서 제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계파 줄 세우기, 밀실 공천"이라고 전하며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공천 심사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위와 같은 공략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파에 따라 공천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나 전 의원은 "이것이 진정한 공천 혁명의 시작"이라며 " 나경원이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그 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지자 결집을 위해 발언했다. 나 전 의원은 당권 도전에 앞서 "정말 실력 있고, 당에 헌신한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체모를 '측근'에 의해 밀려나고, 공천권 쥔 사람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정치, 이제 진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이를 "구태한 공천 관행"으로 표현했다. 한편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당의 인적 혁신과 쇄신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나 전 의원은 "누가, 어떤 이유로, 누구를 추천했는지, 심사 과정은 어떠했는지 전부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 과감한 시도가 다음 지방선거부터 이뤄져야 한다"라고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유튜버 보겸과 세종대 윤지선 교수 간의 '보이루'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도 거론됐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장소였다. 당일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임 후보자에게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이 한국 남성에 대한 무비판적인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임 후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해당 논문이 허위내용 유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라며 임 후보자에게 이런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물었고 임혜숙 후보자는 이에 "말씀하신 부분만 들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청문회에 앞서 허은아 의원은 서면을 통해 "한남 한남충 한남유충 등의 표현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용어로 쓰인다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임 후보자의 공식 답변을 받았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임 후보자는 "올해 학술지 실태점검에 대한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며 해당 논란에 대한 장관이 된 이후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제한·금지된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규정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해야하는 등 규정이 추가됐다.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및 교육감, 공공기관 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가족 채용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화) 인터넷망 PC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로 의심되는 신호를 포착·차단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악성코드 통신시도 기록과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총 12종의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약 30여대의 인터넷망 PC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백신 반영 및 보안패치 적용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악성코드에 대한 상세 분석과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다. 국회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 중이며 해당 PC는 인터넷망용으로 검색자료와 일정자료, 홍보용 사진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피싱메일 등 해킹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 악성코드가 발견됨에 따라, 업무 관련 자료는 내부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망 이용수칙 안내와 교육·홍보를 통해 사용자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적·관리적 대응조치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인터넷망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재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가 현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8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집중호우 현황 및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점검하였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7,000명에 육박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날 현안보고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민석·김영배·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더불어민주당), 박완수·김형동·이명수 위원(미래통합당), 이은주 위원(정의당)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10명이 참석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문호 소방청장,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출석하였다. 또한 효율적 회의를 위해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 소방상황실(세종), 경찰청 치안상황실(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하였다. 서영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