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 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 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겨울옷을 사기 전, 캐시미어와 울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에 대해 차이점을 공개했다. 캐시미어는 히말라야, 티베트 등지에 서식하는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섬유다.캐시미어 산양 털은 이중구조인데 그중 안쪽에 있는 털만 모아서 만들어진다. 특유의 가벼움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인기가 많지만 공정이 까다롭고 희소해 고가 소재로 분류된다. 해외에서는 알파카, 염소, 라마 등 모든 동물 털을 울로 지칭한다. 엄밀히 캐시미어도 울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국내에서 울은 대부분 양모를 뜻한다. 보온성은 캐시미어가 울보다 높다. 대신 가격이 비싸다. 내구성은 캐시미어보다 울이 더 좋다. 대 신 무게가 더 나간다는 단점이 있다.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ㆍ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ㆍ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하다. 정신 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HHCH’와 ‘HHCP’ 포함 총 286종이 지정됐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제품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북 포항에서 7m 길이의 돌묵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8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앞바다에서 조업에 나선 한 어선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돌묵상어를 발견했다. 해경 관계자는 “돌묵상어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어민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심해에서 서식하는 돌묵상어는 고래상어에 이어 두번째로 큰 종으로 최대 15m까지 자란다. 현재까지 측정된 최대 체중은 16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한 몸체와 위협적으로 보이는 외형과 달리 성격이 온순해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처에 스쿠버 다이버들이 있어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6월에는 태안군 신진항 인근 서해안에서 길이 9m의 대형 돌묵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바 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 건설업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동안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으로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실시된다. 단속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시행되며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5천8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6명(16.8%)은 목요일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천2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78명이 사망하고 1만9천68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경기도가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아 국제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9건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56.0%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687건보다 2.3배가 늘어난 규모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 대행 거래는 1,187건으로 41.4%로 지난해 1,293건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권으로 893건(31.1%)이 접수되었으며,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숙박은 지난해 대비 3.2배, 항공권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591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도로교통공단은 20일부터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출발 전 한 번 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출발 전 한 번 더’ 캠페인은 횡단보도 앞·교차로 신호 변경 등으로 정지한 자동차가 출발하려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한 번 더’ 살피고 출발하는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는 총 51만 9천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도심지 주요 교차로 9개소의 차량 1,800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들의 전방 차량 신호 변경 후 평균 출발시간은 약 1.04초로 나타났다. 1초 대에 출발한 운전자가 전체의 62.7%로 가장 많았으며, 0초대에 출발한 운전자도 24.6%에 달했다. 신호가 바뀌기 전 출발한 운전자는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이륜차의 평균 출발 시간이 가장 빨랐고, 이어서 버스, 승용차, 화물차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의 평균 출발 시간은 –0.05초로 신호 변경보다 빠르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앞서 SNS를 통해 진행한 캠페인 명칭 공모에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