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 2명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살인으로 바꿨다. 이들 외에 추가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1명의 범죄 혐의점도 발견,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안모씨(20)와 김모씨(20)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것을 빌미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피의자 중 1명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서울에 살던 피의자들은 A씨와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서울로 불러들여 폭행했다. 2020년 11월 4일 서울 양재파출소 경찰관이 A씨 몸에 폭행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연락해 인계했다. 이후 A씨 가족은 대구 달성경찰서에 안씨와 김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 1월 피의자 주소지가 있는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고소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들은 앙심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청와대 국민청원에 충격적인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 제목은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감금폭행을 당하였습니다"로 본인의 딸인 17세 지적장애 3급의 여고생이 또래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자는 지난 16일 수요일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본인의 딸이 집단감금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처벌강화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러한 논의와 함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18살여자 셋, 남자 둘(19, 20살)이 딸아이의 옷을 벗긴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껌, 변기통물을 머리에 붓고 영상을 촬영하기까지했다"라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당시의 폭행으로 인해 딸아이는 얼굴 한쪽이 심하게 붓고, 코와 귀도 부푸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 치료 이후 입원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현재는 매일 악몽을 꾸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래는 청원 내용 전문.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후 "대학생 변사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 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해 보강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법의학자 또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변사사건 심의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도입됐으나 아직 까지는 실제로 개최된 사례가 없다. 심의위에서 손 씨 사건의 종결을 의결한다면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된다. 반면 심의위에서 사건 재수사를 의결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1개월 이내에 보강 수사 후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유족 이의제기 사건의 경우 위원장은 심의 후 곧바로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25일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17일 오전 5시36분쯤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직원 140여 명 대피하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반제품을 취급하는 센터다.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친구를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 2명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흰색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빠르게 법정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친구를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20대 남성이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이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한 상태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낮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음식점에 차량이 돌진해 10여명이 다치 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소방당국 및 경찰에 따르면 오후 1시 41분쯤 서울 은평구 한 음식점에 차량이 돌진하여 손님 30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와 식당 종사자 등 1명이 중상, 10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7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차량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해당 차량에는 1명이 동승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였다고 밝혀졌다. 경찰은 식사를 마치고 나온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빼내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즌데일리 = 조은미 기자ㅣ경북 안동 A여자고등학교 2학년인 B양, 지난 10일 쪽지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의심받은 여고생은 반성문에 커닝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 한 뒤 수업 도중 학교를 빠져나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B양은 1교시 영어 수행평가 시 책상서랍 안에서 영어로 된 문장이 적힌 쪽지를 발견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B양은 컨닝을 부인했으나 해당 교사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반성문에 “쪽지 속 문장이 수행평가지에는 없다. 그런데도 0점 처리된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써있었다. 이어 B양은 외출증도 없이 무단으로 학교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근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을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보호처분을 받았던 촉법소년이 이번에는 교사의 모습이 담겨있는 동영상과 함께 'XX샘 칼로 찌르기'라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A양(13)은 지난해 10월 30일에 "장애인을 판다"라는 글을 올렸고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양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A양은 방문한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전화를 거부하고, 출석 면담에 불참하는 등 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심지어 A양은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는 신고서류에는 "말 XX많네, 뭐 XX"라고 작성하고 보호관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 란에는 "XXX 좀 그만 처 털어!"라고 제출하며 주거지를 찾아올 수 없도록 실제 주거지와 번호도 허위로 기록하기 까지 했다. 지난 3월 개학 이후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등교한 날에는 교사에 대해 욕설, 협박, 위해 예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교사들과 학우들을 괴롭혔다.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집안의 흉사 등을 빙자해 기도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됐다. 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고 글을 보고 신당을 찾아온 피해자 40여명을 상대로 집안에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해 700회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안 하면 자식이 무당 될 팔자"라는 말을 하며 기도비를 뜯었다. A씨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중고거래 앱 등에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을 상대로 1회에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챙겼다. '기도발이 덜 받았다, 정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기도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도비와 굿값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조은미 기자ㅣ조카를 물 고문해 살인한 이모 부부, 10세 아이에게 억지로 개똥 먹게 한 학대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검찰은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욕조 물에 집어넣어 물 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사건 관련 영상, 1월 16일부터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문제의 영상 중에는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등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 행위가 담긴 것도 있었다. 사망한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검찰 측이 낸 증거영상이 공개되자 방청석에는 흐느끼는 울음소리로 B씨 부부를 향해 비난하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다음 재판은 7월 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에게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약 4조원을 구형했다. 김재현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심리로 열린 김재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고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재현 등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행각에 놀랐고, 매출채권 등 자금이동이 한번도 없던 점이 드러나지 않는 등 대국민 사기극은 조직적이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유받아 그간 모은 퇴직금과 자녀교육비들을 투자했다"며 "악의적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고,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