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문화연예팀]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에 따르면 작년인 2019년 중학생 2학년인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미성년이며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청원인의 딸을 불러 술을 먹이고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가 강간을 했다.

강간을 할 때 가해자끼리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하기도 하며, 청원인의 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과 폭력도 행사했다.

청원인의 딸은 전치 3주와 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려했으나 현행 법상 가해자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또한 청원인은 피해자인 딸의 성폭행 영상이 있을까 걱정되어 가해자들의 압수수색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들이 부인만 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법도 문제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토로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폭행과 폭행 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폭행 사건 등 매년 끊임없는 이슈와 뉴스거리를 만들고 있으나 국민들의 분노만 일시적으로 유발할 뿐 실질적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다음은 청원 글 전문이다.

< 청원 취지 > 저는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첫 번째,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와 변호사가 감춰왔던 가해자들의 추악한 사건의 정황들을 현재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많은 사건을 일으켰고 특히, 여자아이를 술을 먹여 감금하고 성희롱을 하며 폭행을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감추어,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함입니다.셋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국가는 정의로운 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내용 > 주범인 가해자1은 사건 일주일 전부터 제 딸을 술을 먹여 합동으로 강간할 계획을 했습니다.그래서 2019년 12월 23일 새벽 1시경, 가해자1,2는 제 딸과 친한 남자후배를 불러 제 딸을 부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자신이 안 나가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해서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하며 나갔습니다.그 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가해자1은 전혀 마시지 않고 가해자2는 소량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1은 제 딸이 정신을 잃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후배를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범행 장소를 찾으며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1은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먹고 다시 와, 가해자1은 다시 제 딸을 폭행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2차 피해 > 제 딸의 오빠가 가해자들과 그 후배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을 때, 가해자들은 3명의 친구들과 합세해 후배에게 자신들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 할 테니 증인을 서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 바로 1주일 후 새벽, 남자친구 한명과 다른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동일 범행 장소에서 술을 먹다가 보안 대원에게 걸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던 날 불참하고 10명의 친구 무리와 돌아다니다가 제 딸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쫓아와 제 딸이 도망가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가해자1은 제 딸의 오빠에게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1은 제 딸과 오빠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또한, 가해자들의 친구들이 전화로 제 딸에게 누구랑 뭐 하고 있는지 알아내 같이 있던 가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제 딸은 몇 시간을 울고 칼로 자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건이후 계속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사진을 찍어 SNS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 딸을 술 먹여 건들었다고 이야기해 소문이나,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제 딸은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가해자1과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해자1은 가해자2가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우리 변호사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DNA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자고 말을 하여 변호사와 부모의 주도로 범죄를 은폐하였습니다.

< 청원 내용 >
1.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이들은 반드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중죄를 범한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는 반드시 들추어져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3. 악독한 성범죄자들이 악랄한 2차 피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 가해자들을 구속수사하게 하여 성폭력피해자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4. 저는 담당수사관에게 성범죄자들이 제 딸을 불법촬영 및 유포하였을 것으로 보아 압수수색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인만 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라의 법이 기능하지 못하는 이 상황도 고쳐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