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골프 리조트 운영 기업 회장 아들과 공범인 비서가 구속상태로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권 모씨와 공범 성 모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22분쯤 수감됐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모습을 드러냈고 '불법 촬영 인정하나', '피해 여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권 씨는 반년 동안 서울 강남역 인근 본인 아파트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수년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수백개의 영상을 보관했으며, 피해자도 최소 수십명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마약성 약물을 복용하고 일부 여성들에게 권유한 의혹도 받는다. 권 씨는 경기 안산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도주하려던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권 씨는 마약성 약물을 흡입하고 여성들에게 권유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11일 "범죄 혐의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무면호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동승한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앞에 있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관악구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4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엄마 큰일 났어, 나 면허가 없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며 동승해 있던 어머니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2월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외국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거래소를 열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가상화폐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가짜 홍보영상으로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후 잠적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건과 관련해 자금책과 모금책 등 사기조직 간부급 9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4월 1일 '비트바이'라는 이름의 캐나다 거래소 한국 지부를 내세운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었다. 또 아나운서 지망생이나 모델, 전문 촬영감독 등을 고용해 대본에 맞춰 가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 가짜 투자자의 성공 비결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2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동원하고, 암호화페로 25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짜 통장 잔액을 공개하기 까지 했다.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상화폐 투자 관련 발언을 했던 출연자는 모델 구인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촬영에 응했고, 실제로는 코인도, 주식도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일당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는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자신의 제자인 선수를 상대로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제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이뤄져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1심은 "조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에서 조씨의 형량은 징역 13년으로 늘었다. 2심은 “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강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3일 오전 7시55분께 A씨는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에게 아침식사 챙겨주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요양보호사는 B씨가 안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와 소방당국 및 경찰에 신고했다. 그사이 A씨는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왔으며최근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0) 씨와 안모(20)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 심리로 열린 이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접근금지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방조 혐의를 받는다는 다른 동창생 차모(21)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일 목적까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사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사망 전에 대변조차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진짜 큰일 났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재판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며 "왜소한 체격의 스무 살인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며칠 동안 서서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해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4시 반쯤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김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CCTV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됐고,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김병찬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됐고, 스마트워치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했고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했다. 이후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한 후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찬밥을 먹지 말라고 말한 80대 외할머니를 폭행한 20대 손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월 초 인천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A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외할머니 B(82)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취사 중이라 밥통 사용이 어렵다”고 이야기 했지만, B씨가 “찬밥 먹지 말고 밥통에 밥을 넣고 데워먹으라”라고 재차 말해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병약한 조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10개월간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피해자를 홀로 병간호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B씨의 자녀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16일, 목포해경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사용해 불법조업(망목규정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을 한 149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15일 오후 11시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0㎞ 해상에서 그물코 규정인 50㎜보다 작은 41㎜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1320㎏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EEZ 외측에서 약 6.5t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18척을 나포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근 사찰에서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용화사에 침입한뒤 80대 승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찰에서 직선거리 300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새벽마다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월부터 같은 이유로 수차례 사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4)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기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인해오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 기성용 명의로 땅을 산 것을 시인했다. 앞서 기씨는 지난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첫 재판에서는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한바 있다. 이날 재판은 기씨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기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