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자신의 제자인 선수를 상대로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제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이뤄져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1심은 "조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에서 조씨의 형량은 징역 13년으로 늘었다. 2심은 “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강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3일 오전 7시55분께 A씨는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에게 아침식사 챙겨주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요양보호사는 B씨가 안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와 소방당국 및 경찰에 신고했다. 그사이 A씨는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왔으며최근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0) 씨와 안모(20)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 심리로 열린 이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접근금지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방조 혐의를 받는다는 다른 동창생 차모(21)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일 목적까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사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사망 전에 대변조차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진짜 큰일 났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재판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며 "왜소한 체격의 스무 살인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며칠 동안 서서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해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4시 반쯤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김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CCTV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됐고,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김병찬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됐고, 스마트워치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했고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했다. 이후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한 후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찬밥을 먹지 말라고 말한 80대 외할머니를 폭행한 20대 손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월 초 인천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A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외할머니 B(82)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취사 중이라 밥통 사용이 어렵다”고 이야기 했지만, B씨가 “찬밥 먹지 말고 밥통에 밥을 넣고 데워먹으라”라고 재차 말해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병약한 조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10개월간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피해자를 홀로 병간호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B씨의 자녀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16일, 목포해경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사용해 불법조업(망목규정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을 한 149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15일 오후 11시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0㎞ 해상에서 그물코 규정인 50㎜보다 작은 41㎜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1320㎏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EEZ 외측에서 약 6.5t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18척을 나포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근 사찰에서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용화사에 침입한뒤 80대 승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찰에서 직선거리 300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새벽마다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월부터 같은 이유로 수차례 사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4)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기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인해오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 기성용 명의로 땅을 산 것을 시인했다. 앞서 기씨는 지난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첫 재판에서는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한바 있다. 이날 재판은 기씨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기씨의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오산시 소재의 국공립어린이집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원아들을 모아놓고 학부모 동의없이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옥 이야기를 누가 알려줬는지’묻는 부모의 질문에 아이는 “원장 선생님”이라고 대답했고 또 다른 아이는 종교이야기를 비밀로 하라고 배웠다고 말했다. 이런 아이들의 다소 이상한 모습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찾아가 설명을 요구했고 원장 주도로 매주 종교 교육이 진행된 사실을 파악했다. 어린이집 여러 선생님들이 원장에게 이와 같은 교육 방식을 항의했지만 원장의 확고한 절학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또 다른 선생님 한 명과 경기 성남시 소재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으로 규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종교수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모두 좋은 마음에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고사양의 컴퓨터가 설치된 숙박업소에서 그래픽카드를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A(18)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 20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모텔에 숙박을 할 것처럼 들어가 객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400만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한 달간 총 9차례에 걸쳐 2440만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8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숙박업소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르면 다른 일당들이 밖에서 렌터카로 대기하고 있다가 태우고 달아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숙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사양의 컴퓨터가 설치된 업소를 검색하여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훔친 그래픽카드는 중고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119구조대원들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일반인 여성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도 주고 받았으나 소방서 측은 피해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YTN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1팀 구조대원들은 지난 3월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 사진을 공유했다. 단체대화방에 있던 한 구조대원은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네요”라며 해당 여성을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 구조대원은 해당 여성의 사진을 다시 공유한 뒤 노골적이고 지저분한 음담패설을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대화방은 한 구조대원의 배우자를 통해 발견 됐다. 제보자는 "같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 그냥 있으면 안 될 상황 정도인 것 같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 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어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을 접수했더니 해당 소방서는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렸다.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기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