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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 및 검토했다. 또 주택업계 간담회를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소통하

용인농관원, 8.9.까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일제점검 실시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용인농관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8월 9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에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축산물판매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용인농관원은 점검 전에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용인농관원 최영일소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민 1000명 이야기 담은 시민다큐멘터리 '그레이트북;시민일득록' 제작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수원시민 1000명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 다큐멘터리 '그레이트북;시민일득록'이 제작된다. 61회를 맞는 수원화성문화제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인 시민일득록은 정조대왕의 어록집 ‘일득록’(日得錄)과 정조가 사랑한 그림 '책가도'(冊架圖)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미디어전시다. 행궁광장에 펼쳐지는 그레이트북에 수원시민의 이야기를 담는다. 시민일득록은 수원시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 7월부터 시민 인터뷰 촬영을 시작했고, 10월에 완성할 예정이다. 수원마을미디어연합 시민 VJ가 시민 1000명을 인터뷰해 '사람책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수원시민 1000명의 이야기는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 특별 상연한다. 10월 4∼6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화성행궁 광장에서 만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 1000명의 이야기를 담은 그레이트북의 대장정을 시작했다"며 "시민이 주체가 돼 만드는 수원시민들의 일득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청년 가구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안산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신규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을 활용, 선제적으로 운영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안산시로 이사했거나, 안산시 내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39세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50명이다. 이 가운데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 수혜를 받게 된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 등을 통해 10월 중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


키신저,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 (4)

수많은 서방의 싱크탱크 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한결같이 장밋빛으로 점친다. 엊그제도 영국 경제경영연구소가 그런 밝은 전망을 내놨다. 헌팅턴도 시사한 바처럼, 우리 한국은 미중 사이,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문화적, 경제적 십자로다. 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동아시아 항해에 필요한 나침판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실제, 미중 갈등이 고조 상태인 최근 2년을 제외하면(이 2년의 좌절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발 전해온 나라다. 거기에 미중 양대 시장을 향한 우리의 전력 질주가 있다. 한미동맹을 외치는 동시에, 중국시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방 싱크탱크들은 장밋빛 한국의 미래를 놓고, 두 가지 조건과 한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골드만 삭스, WB, IMF, ADB 등). 먼저, 조건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협력이든, 통일이든, 순조로운 남북한 관계가 한국 발전에 핵심이라고 말한다. 남북 분단은 아킬레스건이다. 더 이상 ‘반공’이 정치 카드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10여

유튜브 보는시간 줄이고 싶다면 차단하라...유혹을 이기는 방법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한때, TV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시간을 소비하면서 TV에는 '바보상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적이 있다. TV를 많이 보면 바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를 끌어들였던 미디어 콘텐츠는 TV에서 유튜브로 넘어와 한 달에 1인 평균 30시간(작년 10월 기준)을 소비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유튜브는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유튜브가 생활 깊이 자리 잡았지만 한편에서는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많은 만큼, 끊고 싶어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알게 모르게 하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의 매력을 끊는 방법이 있을까? 새해를 맞아 유튜브 대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유혹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먼저, 내가 유튜브의 소식을 최대한 모르면 된다. '유튜브 알림 끄기'이다. 설정을 통해 알림 설정에서 모든 부분은 꺼주면 나는 유튜브의 소식을 최대한 모른 채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유튜브를 초기화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더 이상 추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 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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