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가 지난해 80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택배 물동량이 더 늘어나고 있어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물동량은 41억2300만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통계(5143만9038명)을 기준으로 환산한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건수는 80.2회에 달하였다. 이는 전년 65.1회보다 23%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택배 물동량은 31억1766만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억5138만건에 비해 17.6% 늘어났다. 업체별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점유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점유율은 지난해 12.7%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4.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같은 기간 40%에서 33.6%로 떨어졌다. 민홍철 의원은 "언택트 소비가 자리 잡으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택배업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처리와 택배 종사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 택배노동자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등 인적 정보를 의무로 기재하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운 계약신고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들은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지속해왔다. 거짓 정보를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뒤 체결,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무료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콜110’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에 주간 상담사 65명 및 야간 상담사 28명을 배치해 상담을 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콜110’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는 큰 난관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해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디지털 납세서비스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 등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다. 시범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의 92%가 ‘매우 만족’, 8%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월 13일부터는 간이과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세금 지급을 거절해 총 173건의 소송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HUG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다.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가 지난 4년간 가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총 2335억에 이른다. 이는 HUG 전체 보증업무 중 분양보증 7448억,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로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HUG를 상대로 연간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HUG의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교통비…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0원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춘다. 창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 70여 년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 깔따구로 여겨졌던 흡혈성 곤충이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 모기로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7일 해당 곤충에게 독도의 지명을 따 '독도점등에모기(Culicoides dokdoensis)'로 이름을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 곤충은 자발적으로 결성됐던 독도의용수비대원 고 김영복씨가 1953년 당시 고통을 증언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왔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이 곤충에 대해 “여름에 양말을 두세 켤레를 신어도 뚫어서 무는데 한두 달 가도 낫질 않았다”며 “육지에 있는 모기떼와는 달라 대쑥을 뜯어 불을 피워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곤충은 빛을 향해 모이는 특성이 있어 경비대 숙소에 득실대지만 깨알만큼 작아 방충망이나 모기장으로 막기가 어렵다.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면 상처가 곪고 흉터가 남는다. 이 벌레를 피하기 위해 대원들은 한여름에도 긴팔 옷과 마스크를 쓰고 야간 경계근무를 선다. 깨알만 한 크기(몸길이 2~3㎜)로 눈에 잘 띄지 않아 그동안 깔따구로 오인됐다. 하지만 주둥이가 퇴화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깔따구와는 달리, '독도점등에모기'의 성충은 식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작년 학자금 체납률이 무려 1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4년 전인 2018년(206억원)의 2.7배에 달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은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09년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올해 상반기에만 7,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한국생명존중재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자살 사망자는 6,93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375명)보다 8.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경제적 피해 등으로 자살률이 급격히 느는 ‘4차 파고(wave)’가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재난 후 자살률은 재난 위기 때보다 회복기에 가파르게 오른다. 1차 파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2차 파고는 의료자원 제한으로 인한 사망, 3차 파고는 치료 중단으로 인한 만성질환자들의 사망이며, 4차 파고가 팬데믹을 겪으며 증폭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망 증가다. 4차 파고가 시작된 것이라면 자살률은 계속해서 늘 수 있다. 이화영 순천향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재난 시기에는 모두가 함께 힘들다 보니 동료애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자살률이 높지 않지만, 재난이 끝나고 사회적 제약이 풀리면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민족 25만 명을 대상으로 모든 민족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예원비즈가 스포츠 대회와 문화 공연 및 한국문화체험존을 마련한다. 농구, 풋살, 탁구 등 스포츠 대회와 ▲강서구 스카이 아트홀, ▲이디야 카페 렘넌트문화센터점, ▲서낭당 근린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237 페스티벌'은 한국 문화 체험부스와 다민족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구성된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명지전문대학교 실내체육관 농구대회를 시작으로 9월 16일 오후 1시 고양시 소재 조이퍼포먼스에서 풋살대회,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강서구 소재 렘넌트문화센터 원니스홀에서 탁구대회가 열린다. 대회에 참가하는 전원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경기 순위에 따라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다민족, 외국인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행사로서 모든 다민족, 외국인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를 원할 경우 ▲예원비즈 카카오채널, ▲예원비즈 인스타그램(@Yewonbiz) DM, ▲담당자 전화(010-3565-7922) 중 편한 방법으로 참가 신청 및 문의를 하면 된다. 한편, 예원비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