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군 검찰이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본명 이승현·31)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24번째 공판을 통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입장 차가 뚜렷함에 따라 결국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했고 이와 함께 군 검찰도 구형을 내렸다. 이날 승리 측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광고 문자에 딸린 모델 사진을 공유한 것은 맞지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승리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10살 딸을 쇠사슬로 묶고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7)·친모(30)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에 대한 기억으로 성장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럽고,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친모의 심신 미약은 인정 하면서도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 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여성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석 밑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불법 촬영해 온 운전강사가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30대 운전강사 최 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미등록 업체에서 일한 사실을 파악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최 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운전석 아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사진과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씨는 지인으로부터 청소년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은 뒤, 또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유포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KTX 열차 내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다른 승객으로부터 항의받자 도리어 폭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모욕죄로 입건됐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불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장을 최근 제출받았다"며 "모욕은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를 먹었고, 이를 제지한 승객에게 폭언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같은 칸 승객으로부터 "대중교통 시설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X" ,"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등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공분을 샀다. KTX 내 음식물 취식은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특별사이버경찰대는 3월 18일 A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기북부지역에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카이스트 경영학공학부 이 모 교수가 강남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모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만취상태로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교수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위 소식을 전해들은 카이스트 측은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이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의했다. 추가적으로 카이스트는 이 교수의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징계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이 교수는 평소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됐던 지난 19년 7월에는 양국의 수출 금지 조치상황에 대해 "국교 정상화를 했으면 어느 나라든 친하게 지내야 평화롭고 공동번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일본에서 친한도 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친일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 반대로 반일이 비정상이다"라는 글을 개시한 바 있어 과거 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즌데일리 = 조은미 기자ㅣ 지난달 서울 동작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던 52세 여사장 A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3주만에 사망했다. A씨는 배달업체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한 소비자로부터 이튿날 '새우튀김 색깔이 이상하다.'며 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반말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A씨는 음식 전체 환불을 해줬다. 하지만 고객의 항의는 환불을 받은 뒤에도 그치지 않았고,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댓글과 함께 별점 테러를 했다. 여기에 더해 배달업체 측은 고인에게 네 차례나 전화를 했으며, A씨는 결국 배달업체 측으로부터 경고성 전화를 받던 중 쓰러나 일어나지 못했다. A씨의 딸은 어머니가 쓰러지던 상황을 설명했고, "쿠팡이츠 측에 상황을 설명하던 중 '아 머리아파, 혈압 올라' 라는 말을 하며 전화를 붙잡고 쓰러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달업체 측에서는 A씨가 쓰러지는 걸 알면서도 경고를 했고 A씨가 병원에 실려간 상황에서도 한 차례 더 조심해 달라는 연락을 했다. 결국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 뇌사상태로 병원에 의식없이 계시다가 3주만에 사망했다. A씨의 딸은 뉴스에 보도 되니 이제서야 뒷수습하기 바빠 관계자가 가게로 찾아왔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두달 전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거나 익명게시판에 올리겠다 "며 총 6차례에 걸쳐 전화 및 메세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생각에 격분에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익명 게시판에 올리면 완전 뒤집어질 사연이다. 내가 인생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식의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B씨가 다니는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B씨의 이성관계에 대한 폭로를 포함해 B씨와의 관계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A씨 측은 "해당 사실을 익명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생후 105일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린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빠 A씨가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쯤 당시 생후 105일된 딸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B양은 피부 및 점막이 암청색을 띠는 청색증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엄마 C씨는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집을 나가 현장에 없었다고 밝혀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B양을 방임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엄마 C씨는 불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아빠 혼자 아이를 돌본 것으로 확인됐고 육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 2명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살인으로 바꿨다. 이들 외에 추가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1명의 범죄 혐의점도 발견,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안모씨(20)와 김모씨(20)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것을 빌미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피의자 중 1명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서울에 살던 피의자들은 A씨와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서울로 불러들여 폭행했다. 2020년 11월 4일 서울 양재파출소 경찰관이 A씨 몸에 폭행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연락해 인계했다. 이후 A씨 가족은 대구 달성경찰서에 안씨와 김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 1월 피의자 주소지가 있는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고소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들은 앙심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청와대 국민청원에 충격적인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 제목은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감금폭행을 당하였습니다"로 본인의 딸인 17세 지적장애 3급의 여고생이 또래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자는 지난 16일 수요일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본인의 딸이 집단감금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처벌강화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러한 논의와 함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18살여자 셋, 남자 둘(19, 20살)이 딸아이의 옷을 벗긴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껌, 변기통물을 머리에 붓고 영상을 촬영하기까지했다"라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당시의 폭행으로 인해 딸아이는 얼굴 한쪽이 심하게 붓고, 코와 귀도 부푸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 치료 이후 입원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현재는 매일 악몽을 꾸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래는 청원 내용 전문.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후 "대학생 변사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 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해 보강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법의학자 또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변사사건 심의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도입됐으나 아직 까지는 실제로 개최된 사례가 없다. 심의위에서 손 씨 사건의 종결을 의결한다면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된다. 반면 심의위에서 사건 재수사를 의결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1개월 이내에 보강 수사 후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유족 이의제기 사건의 경우 위원장은 심의 후 곧바로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