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통합플랫폼 보급에 착수한 이후 매년 보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원(지자체당 6억원, 29곳)을 추가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3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경쟁률 1.3:1)했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연계 서비스 계획 등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2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지자체들이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는 5년간의 심리 끝에 16일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천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4년 9월 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하여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견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들의 자유 의지는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토론상에서의 대응이 의도적인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왜곡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금일 오전 "법원을 믿는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은 2심의 선고를 파기환송하는 결과로 끝이 났다. 이로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 유지는 물론, 대권주자로서 탄력도 받게됐다.
(시즌데일리 = 소영주 시민기자)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중지를 추진, 오는 2021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박태환 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매출액 급감으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광역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이를 위해 올해를 버스생태계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에서 7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 3,901척을 대상으로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와 시ㆍ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16일 오후로 잡혀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일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 지사는 "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사실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판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저는 법과 상식을 믿고, 법원을 믿는 사람이다"라며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이 지사는 차기 대권 후보로서 그 지지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와중이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만약 대법원의 선고에서 2심의 형량인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직을 상실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알려진 에이텍은 한 달 전인 6월 16일 12,400원에서 현재 23,300원을 오가며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퇴직직원이나 내부직원에 의해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을 7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는 상당 부분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의 부재와 보안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적절한 초동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접수된 법률 위반 인정사건 중 54%가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 유출은 대부분 디지털기기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피해기업은 고소·신고에 앞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디지털포렌식 분석이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상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기술 유출 등의 단서를 찾는 기법이다. 이에 중기부는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 추진한다. 임직원에 의해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자사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지원 사
(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서울시가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수에 나선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시가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사용계약(무상)’을 맺는 내용이다. 토지수용을 원치 않는 학교·종교단체·종중(宗中) 등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고,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분쟁을 해결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 총 6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 예정인 토지 면적의 약 13%로, 토지보상비 53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 종교단체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경기도가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 정신건강 상담실도 운영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출,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은 청년마인드케어(외래치료비 지원사업)와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으로 구분되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또는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자, 보호자(가족)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올해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외항사 운항 제한조치 등으로 대폭 감편됐던 한-중 국제항공 노선이 일부 복원될 예정으로 그간 항공편 부족으로 출국에 애로를 겪어왔던 우리 기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4일 중국의 운항 제한 완화조치 발표 이후 양국 항공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현재 주당 10회 운항 중인 양국 항공 노선을 최대 주 20회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일부 노선에서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 운항 확대는 긴급한 비즈니스 수요, 현지 교민과 유학생 귀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중 항공편은 △인천-선양 △인천-창춘 △인천-웨이하이 3개 노선에 각 주당 1회씩 운항 중에 있으며 7월 12일부터는 △인천-난징 노선을 추가로 운항하고 △인천-광저우 △제주-시안 △인천-선전 노선도 조만간 양국 항공 당국에 운항 허가를 신청해 4개 노선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노선(3개)에 대해서도 추가 운항에 대해 중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는 대로 운항을 개시할 예정으로 양국 간 항공 노선은 최대 10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