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공지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로 기록 됐다. 이전 2017년 포항 지진과, 2019년 강원도 산불은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어 이에 답했다는 시선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관련 피해 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비용의 50%는 국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으로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있다.
[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속에서 신천지와 정치권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낙연 전 총리의 비서실장인 정운현씨는 "신천지가 이낙연 전 총리를 포섭하기 위해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 정치권 연루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경우 권영진 시장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위장봉사단체로 추정되는 한국 나눔플러스가 대구 권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드났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측은 해당 단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권 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신천지와 언론,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며 사면이 초가"고 밝히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마음껏 덤벼라. 죽기를 각오한 몸이다"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신천지 연루 의혹이 확산되자 지켜보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미 신천
[포토뉴스] 코로나대책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면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건강하신 분들은 야외에서 이동하거나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가 된다면 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충분히 비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이낙연 전 총리는 4일 봉제조합 지도부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일 개인 SNS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국내 봉제산업의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며 봉제산업이 고도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예배활동 등이 줄어든 교회에서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따뜻하게 보듬어야한다고 했다.
[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박근혜는 지난 4일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친필 서한에서는 코로나19를 언급하며 대구 경북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지난 탄행 정국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다. 끝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통합을 통해 이겨내자며 야합을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며 "통합당이 박 전 대통령 정당이고, 총선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억울한 정치인인 양 옥중 선동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의 탄핵 결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3월 3일(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편집물) 제작·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도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에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정부 대응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대결 구도가 첨예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00만 이상의 동의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45만 이상의 동의가 되었다. 탄핵 청원이 응원 청원 보다 약 20일 정도 앞서 올라와 이후 동의 규모는 유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ㅈ우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라는 의견이며 정부의 중국 대응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의 주요 내용은 "수많은 가짜 뉴스가 대통령 및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민국 각 부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로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라는 모습을 보였다.
[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기재부는 30일 "금융세제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세제 종합 개편안 구체적으로는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은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내에서는 증권 거래세 단계적 폐지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증권 거래세를 더 내리고 향후 2~3년 안에는 거래세를 거의 폐지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상통화 과세 신설 또, 정부는 가상통화세와 디지털세 등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에 4만5천64명 (1월 23일 기준) 이 동의, 청원 접수 요건(공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청원 주요내용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둘째,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만들 것 셋째,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해 4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28일 김근태재단은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8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28일 오전 서울 창동성당에서 추도미사를 진행하며, 이어 오후에는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참배를 했다. 행사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은혜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시즌데일리=정영한 기자) 국회 본회의에 23일 상정된 예산 부수법안 22건 중 20건의 처리가 물거품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해 지연 전략을 썼기때문이다. 23일 문 의장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22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안에 대한 수정안 수십 건을 신청하고 장기간토론을 하는 등 지연 전략에 나섰다. 예산 부수법안 중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통과하였고, 문 의장은 이 두 건을 처리한 뒤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 나머지 20건의 예산 부수법안 대신 후순위에 있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우선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증권거래세법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관세법 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 관세의 세율과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같을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협정 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