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다가올 환경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물순환 도시에 한 발 더 앞장서 나간다. 서울시는 물 복지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린뉴딜의 한축인 물순환을 통하여 ‘녹색도시 전환’ 을 목표로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24일 시민·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서울형 그린뉴딜 방향을 모색하는 「제5회 서울 물순환 심포지엄」을 개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Post 코로나 서울의 물관리’ 주제로 학계·산업계·환경단체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며 서울시에 맞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도시의 생태계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이어 나가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물순환을 통한 녹색 도시 전환이라는 비전을 담아 2005년부터 도시 물순환 체계의 회복을 위해 녹색 인프라를 구축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 기조 발제는 총 3섹션으로 구성되며 서울시 물 산업 혁신 방향, 공유와 함께 협력하는 서울시 물 산업 클러스터, 시민이 참여하는 그린뉴딜 전환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여 슬기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주제발표, 인문학 강연, 리빙 랩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경기도가 최근 ‘하천계곡 불법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오는 8월 30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예방 및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을 시행하며 불법시설 상당수가 철거됐으나, 인파가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재개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가평천·어비계곡, 남양주 수동계곡·묘적사계곡, 연천 동막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평 용문계곡·사나사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9개 시군 13곳이다. 이들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사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점검반은 도 및 시군 하천·계곡 정비업무 담당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구성,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일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은 2~5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직접 걸으며 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살피는 ‘도보 점검반’, 비교적 긴 구간 내에 영업시설이 분산된 계곡을 차량을 활용해 점검하는 ‘차량 점검반’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들은 평상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6개월 되는 날."이라며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드디어 4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의료진, 방역 당국,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다"고 적었다. 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전했다.
(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서울시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입주자 모집, 분양까지 막바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총 1만1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왔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市), 구조‧굴토심의(市),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분쟁 해결도 담당한다. 예컨대,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과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 등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계획변경, 심의 등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각종 절차들이 신속 처리되도록 행정력도 집중했다. ▴정비계획 변경(둔촌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도입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유럽에 진출한 주요 업종의 관련 협회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유럽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유럽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인해 유럽연합(EU)에 편입된 후 유럽의 공장으로 부상한 결과, 유럽 중동부 내 완성차 공장의 약 60%가 비세그라드 그룹(V4)에 포진한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주요시장인 유럽의 생산거점으로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유럽 진출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V4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EU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장 투자를 더욱 늘리고 있다. 박 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이 지역가치사슬(RVC),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 역내 공급망이 강화되는 체계로 재편되고 있어 향후 동유럽의 위상 제고와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확대를 전망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입국이 막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 라인 증설 등에 애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통합플랫폼 보급에 착수한 이후 매년 보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원(지자체당 6억원, 29곳)을 추가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3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경쟁률 1.3:1)했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연계 서비스 계획 등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2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지자체들이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는 5년간의 심리 끝에 16일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천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4년 9월 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
(시즌데일리 = 소영주 시민기자)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중지를 추진, 오는 2021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박태환 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매출액 급감으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광역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이를 위해 올해를 버스생태계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에서 7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 3,901척을 대상으로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와 시ㆍ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퇴직직원이나 내부직원에 의해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을 7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는 상당 부분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의 부재와 보안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적절한 초동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접수된 법률 위반 인정사건 중 54%가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 유출은 대부분 디지털기기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피해기업은 고소·신고에 앞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디지털포렌식 분석이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상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기술 유출 등의 단서를 찾는 기법이다. 이에 중기부는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 추진한다. 임직원에 의해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자사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지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