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2020년 3월 20일)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 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 기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 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
[시즌데일리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 임대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해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 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 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공공 임대 이주 희망 현장 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쪽방 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 인력 30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 희망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42.8%로 나타났고
[시즌데일리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15~’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올해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개발 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최근 지방
[시즌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라운)출고조정명령을 통해 4월 2일부터 도레이첨단소재 생산 5.7톤과 두 번째 수입물량 4.5톤 등 총 10.2톤을 14개 마스크업체에 공급한다. 이들 마스크업체는 산업부와 식약처 현장실사 등에서 멜트블로운 부직포 재고부족으로 생산중단 또는 감소를 호소한 기업들로 이번에 공급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는 마스크 약 700만장 생산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지난 3월 31일부터 하루 약 13톤(업체 추산 마스크 650만장 분량)의 멜트블로운 부직포 양산체제로 전환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최근 신공법 필터 및 마스크에 대한 성능, 안전성 평가 등 식약처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출고조정명령 공급분 5.7톤을 시작으로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마스크업체에 본격 공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식약처 및 도레이첨단소재와 협력하여 멜트블로운 부직포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26일 첫수입 물량 2.5톤 공급에 이어 두 번째로 4.5톤 수입물량이 마스크업체에 배분되었으며 다음 주에도 5톤의 수입물량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으로 국내 마스크
[시즌데일리 디지털뉴스팀]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5479호, 서울 65곳 1만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기준 ’18년, ’19년 대비 약 5000호 많은 물량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약 2~3배로 증가하여 모집물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3월 30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달력을 보면, 서울의 경우 65곳 1만7178호가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59곳 1만1822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으로,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호), 오류동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26.9조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4분기 및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주체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2019년 4분기 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 연간으로는 58.8조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민간부분은 47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2019년 4분기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철도와 지하철 공사계약 등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9.5% 증가한 6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사계약 증가로 2019년 4분기 10.7%(49조2000억원), 2019년 연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3월 24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 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하나로 수소경제 초기 정부의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출시설은 지역별 수소버스·충전소 보급에 맞춰 구축할 계획이며, 2020년도 버스 180대, 버스충전소 13기가 보급될 예정(환경부)이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버스충전소와 직접 연결하여 LNG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시설(On-site형)로, 하루 약 1톤의 수소생산(수소버스 40대가량 분량)이 가능하다. 이번 구축사업은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 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첫째, 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전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에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등 전통시장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전북, 강원, 제주 등 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가 2528개 입주기업에 10~50%의 임대료를 3월부터 평균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고통을 함께하자는 차원에서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충북대학교 G-테크벤처센터에 입주해 K-pop 콘텐츠(화장품, 문구 등)를 제조·유통하는 ETI 차진호 대표는 해당 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살균 소독제를 자비로 구입해 기탁하는 등 훈훈한 감동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과 국내 처음으로 토목, 건축, 환경, 농림 분야별 건설기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소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사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기준은 전문 학·협회 등 관련 단체들에 의하여 단독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16년 이후 하나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통합·전환되었는데, 건설분야에서 상호 간에 쓰는 용어의 정의들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사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은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준과 관련된 학·협회와 함께 국가건설기준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여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마련하였다. 국가건설기준 내 용어는 콘크리트, 강구조, 지반, 건축, 교량 등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3월 12일 오후 4시 천안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방관서에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콜센터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12일 중으로 예방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지침 이행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국 콜센터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 사업장 방문, 전담 감독관 지정 등으로 구분하여 지도·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는 해당부처 등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통신회사,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임서정 차관은 전화상담원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