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900명; 남성 1033명, 여성 867명)를 실시했다. ‘최근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청와대 및 국회 이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58.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반대(41.4%)’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지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찬성 응답비율은 ‘충청 지역(세종, 대전 포함) (70.4%)’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다음으로 ‘기타 지역(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65.3%)’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응답비율은 ‘서울(46.5%)’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다음으로 경기·인천(44.9%)’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되면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조금 떨어질 것이다(40.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별 영향이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오는 8월 부터 한 달 기준 8일 이상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 지난 2018년 8월 개정된 국민연근법 시행령 유예가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국민연금 가입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말까지 총 45만1천451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 가입 기준과 제도를 안내하고 실태조사를 실시,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건설 현장을 다수 보유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흥시가 시화 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흥시 정왕동 시화 국가산단 일원 약 668만2000㎡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1987년 조성된 시화 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일 뿐만 아니라 기계·전기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 등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노후 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경직된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회 재생사업(총사업비 433억원)으로 도로 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을 위해 산단 내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도 구축해 안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뿐만 아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 민간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문제에 대해 무료로 자문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건물관리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지난 3월 시작해 상반기 기준 총 24회 제공했다. 오피스텔에서는 입주 초기 입주민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시행사가 특정 관리업체와 계약해 입주민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장기 독점관리를 위해 관리단 집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청내용이 많았다. 이에 지원단에서는 집회 서면결의서, 대리인위임장 등 증빙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 변경을 위한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를 자문해 오피스텔 입주민이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상가의 경우 관리업체에서 입점 점주에게 공실의 공용부 관리비를 부과하고, 미납 관리비 연체료를 관리업체 수입으로 책정하는 등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오이도항을 시작으로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에 들어갔다. 27일 시흥 오이도항에서는 주민들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오이도항은 재적어선 59척의 지방어항이자 연간 186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다. 어항 내에는 약 76개의 영업용 천막과 43개의 컨테이너 등이 지난 20년 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는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에 협의했다. 불법천막에 대한 철거 일정도 조만간 협의될 예정이며, 철거된 어항 부지에는 안전펜스와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더불어 오이도항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대상지로 선정돼 ‘오이도 도시어촌 지키기’를 주제로 어항 개발 사업도 병행 추진중으로, 도민들이 바다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이도항을 방문해 철거 현장을 지켜보고 일대를 점검했다. 이어 차광회 시흥시 부시장, 오이도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를 열어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
(시즌데일리 = 소영주 시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 하나로 주민센터·도서관·복지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노후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화진흥원과 현재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경감, 지역 주민들의 통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통신사 매칭 등을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만969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개방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구축·개방된 공공 와이파이 중 2014년 이전에 설치된 약 1.8만개 AP는 장비 내용연수가 초과됨에 따라 △속도 저하 △접속 지연·장애 등의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노후 장비는 보안성·전송용량·속도 등이 우수한 최신 와이파이 6로 대개체되면서 다수 이용자 접속 시 현저하게 저하되던 △소통량 속도 △접속 지연 등의 품질 문제가 해소되어 체감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기 구축된 공공장소 AP 부족으로음영지가 발생하는 장소는 AP를 추가 설치해 서비스 수신가능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해외유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사례에 따라 확진자 분류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자가격리관리TF를 구성해 300명 이상의 전담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시는 “확진자 집계는 중앙정부가, 관리는 지자체가”해야 한다고 상급기관에도 건의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3명으로, 해외유입 확진자는 28명, 지역사회 확진자는 25명이다. 지역사회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는 해외유입 확진자는 이달 초부터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확진자를 앞지른 상황이다. 시는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따라 ‘지역#00’, ‘해외#00’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는 지역사회 확진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접촉이 전혀 없는 해외입국자의 확진 판정으로 관내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질병당국의 확진자 집계 방식에 있다. 질병당국은 확진자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기후 변화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북극곰을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23일 저녁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회관에서 열린 쓰레기센터 여는 날(개소식) 행사 중 진행된 ‘지구환경 토크쇼’에 패널로 참여한 염태영 시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기후변화 대응에 큰 힘이 되고, 2018년 일어났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같은 국가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며 “우리 모두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살아보자”고 제안했다.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설립한 쓰레기센터는 국회, 지방정부·의회 등과 함께 생활쓰레기 관련 법과 조례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과 쓰레기를 줄이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는 환경부가 2020년 우수환경도서로 선정한 「쓰레기책」의 저자 이동학씨다. ‘마을의 쓰레기에서부터 지구의 기후변화까지’를 주제로 한 토크쇼에 염태영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참여했다. 토크쇼는 이동학 대표가 진행하고,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염태영 시장과 함께 패널로 참여했다. 염태영 시장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에 공감하고, ‘일회용 플라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은 5,600만 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은 1억7천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장영달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을 통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관련하여 스포츠계의 현실과 대한체육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최숙현선수의 죽음은 누적돼온 스포츠계의 현실"이라며 "노예 문화를 방치해온 대한체육회는 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출석한 체육계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꼬집었다. 또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이 초대 대한체육회에 취임했을 때, 신흥조국을 건설하는데 체육 증진의 중요성을 알고 솔선하여 실천하시며 뛰었다"며 위대한 체육철학이 기본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오늘의 대한 체육은 노예문화 속에서 선수와 가족이 노예처럼 사는 모습들은 더 이상 없어야하며, '독립운동정신의 한국체육', '건강 국민행복을 위한 한국체육', '부강한 민주국가 진흥을 위한 한국체육'의 한국체육 3대 철학을 기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