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19일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0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된다면 6·25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 등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하다. 행안위는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해당 개정안을 돌려받았으며, 이날 합의사항을 반영해 번안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2006년부터 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조사 기간은 4년, 조사 기간 연장 시한 1년으로 규정되었으며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과 국회 추천 8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8명의 경우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4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아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는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티브이홈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매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우선 5월 18일부터 ’네이버 해피빈‘ 누리집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5월 18일~6월 18일)는 취약계층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2차(6월 22일~7월 10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점을 가진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에스(GS)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등 티브이홈쇼핑사는 가치소비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특별판매하는 기부방송을 시작한다. 이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 오전 09: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18일부터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행안부는 국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지자체에 가급적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별 실정에 맞춰 일부 지급수단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단,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주요 내용 첫째, 바이오 신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했다. 먼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해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가 단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추진 근거를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입국 제한 확대 및 여행수요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4월 8일)에서 공공 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원 예상)도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또한 이 제도가 정부의 그간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전체 공공 부문의 시행 이전에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5월 4일(월) 국토부-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 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
(시즌데일리=디지털뉴스팀)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시즌데일리 디지털뉴스팀] 정부가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식약처장, 관계부처 차관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오늘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4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산·학·연·병 합동회의’ 후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 아래 산(산업계)·학(학계)·연(연구기관)·병(병원)과 정부의 상시적 협업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시즌데일리 디지털뉴스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이 주최/주관하는 ‘20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광역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 등 분야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자금 및 멘토링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 열린다. ‘20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문화·관광 등 분야 상품화가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2월 27일(목)부터 4월 27일(월) 18:00까지 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받고 있다. 참가자격으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광역시) 소재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전·창업 예정자 포함)로서, 관련 분야 사업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시상내역은 총 1억1000만원 규모로, 대상 1편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포상금액은 1000만원과 사업화 자금지원 6000만원이 지원된
[시즌데일리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나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 비용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수시 모집)할 수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한 공공시행자 참여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주민
[시즌데일리 문화연예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조건부 의결했다.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며 TV조선은 2024년 4월 21일까지 3년이다. 채널A에 대해 방통위는 소속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되어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채널A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은 의결하되, 지난 9일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시 채널A 대표자가 방통위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V조선에 대해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하며 재승인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