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서울시가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수에 나선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시가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사용계약(무상)’을 맺는 내용이다. 토지수용을 원치 않는 학교·종교단체·종중(宗中) 등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고,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분쟁을 해결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 총 6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 예정인 토지 면적의 약 13%로, 토지보상비 53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 종교단체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경기도가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 정신건강 상담실도 운영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출,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은 청년마인드케어(외래치료비 지원사업)와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으로 구분되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또는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자, 보호자(가족)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올해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외항사 운항 제한조치 등으로 대폭 감편됐던 한-중 국제항공 노선이 일부 복원될 예정으로 그간 항공편 부족으로 출국에 애로를 겪어왔던 우리 기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4일 중국의 운항 제한 완화조치 발표 이후 양국 항공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현재 주당 10회 운항 중인 양국 항공 노선을 최대 주 20회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일부 노선에서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 운항 확대는 긴급한 비즈니스 수요, 현지 교민과 유학생 귀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중 항공편은 △인천-선양 △인천-창춘 △인천-웨이하이 3개 노선에 각 주당 1회씩 운항 중에 있으며 7월 12일부터는 △인천-난징 노선을 추가로 운항하고 △인천-광저우 △제주-시안 △인천-선전 노선도 조만간 양국 항공 당국에 운항 허가를 신청해 4개 노선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노선(3개)에 대해서도 추가 운항에 대해 중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는 대로 운항을 개시할 예정으로 양국 간 항공 노선은 최대 10개까지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 활용과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의 대응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노래연습장이나 뷔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출입할 경우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를 활용하고,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우 국민안심병원을 확인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노래연습장·헌팅포차·뷔페 갈 땐 ‘개인 QR코드’ 스캔해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12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적용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줌바댄스·스피닝 등),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직접판매 홍보관·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음식점 등이다. 시민들은 해당 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출입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네이버·카카오톡·PASS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하면 일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QR코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20년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9일 고용노동부는 SNS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직급여는 4개월 간 174만원이 지급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7일 국토교통부는 SNS 트위터를 통해 정부 추경안 총 1.5조원으로 확정 반영되었다고 전했다. 편성된 추경안은 △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 사업, △ 주거안전망 강화, △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 3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등 관련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6,258억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60억원이다.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에는 4,86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다가구 매입임대 1,800호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 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투자된다.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을 위한 예산에는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 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 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이 투입된다.
(시즌데일리 = 문화연예팀)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SNS 트위터를 통해 '함께 바꿔요! 건강한 식문화' 캠페인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강한 식문화 만들기 홍보 사진이다. 사진과 게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건강한 식문화를 위한 음식을 덜어서 먹기, 외식업 종사자 마스크 착용 필수를 강조했다.
(시즌데일리 = 한예설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 이처럼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지난 6일 국가보훈처는 세종시와 '세종국가보훈 광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SNS인 트위터를 통해 국가보훈광장은 2022년까지 3년간 세종중앙공원 1단계 구역에 3천평 규모로 조성될 보훈의 공간이 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 "국가보훈광장이 세종시 보훈의 상징물로 멋지게 조성되길 바라며, 이번 사업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