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서울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26개 시 산하 공공기관이 5대 비전 총 128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돌봄, 공공의료 같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발굴한 사업들이다. '22년까지 총 6,116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돌봄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예컨대,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만 해도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100% 비접촉식 게이트’가 '23년 서울지하철 1~8호선 전 역에 도입된다. 8월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과 은행대출까지 원스톱 이뤄지는 ‘비대면 신용보증’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생애주기별 맞춤지원도 연내 시작한다. 의료‧비대면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500억 규모 ‘창업정책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감염병과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 감염병을 예방하면서도 돌봄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즌데일리 = 소영주 시민기자) 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이에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 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계약 체결, 대출 신청, 등기 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6월 26일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신청 건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관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서울·세종·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모든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분을 지원하고 있어 지급요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장기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하에 항공 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10개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와 한국·인천공항공사의 CEO가 모두 참여해 조합 설립에 뜻을 모으고 향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 발병 전에도 항공산업은 전염병, 국제정세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였으나 해운산업 등 타 기간산업과는 달리 항공산업 내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안전망은 미비하였다. 항공사 외에도 학계·연구기관 등도 보증기구·조합 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 하늘하늘, 86프로젝트 등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의 후기 조작 등에 대해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렌더, 온더플로우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쇼핑몰 상품 후기글이 기준에 따라 보이는 것 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좋은 후기만 게시판에 노출이 되도록 조작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밑으로 내려 소비자들이 확인이 어렵도록 했다. 베스트 아이템 등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상품이 보이는 듯 했으나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베스트 32개 상품 중 판매금액이 50위 밖에 있는 상품이 있는 등 임의대로 순위를 바꾸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 수령 후 1주일 이내 교환 및 환불 신청이 가능 하나 하늘하늘은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해 문제가 됐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기간과 달리 임의로 내용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중에 제2기분(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토지비축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2020년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향후 토지 비축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비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평가 토지은행은 10년간 총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하였고 비축을 실시한 33개 사업 중 29개 사업 총 2조3494억원의 토지를 공급해 공공용지의 적기 공급에 기여하였으나, 전체 비축 사업은 안정적인 자금 회수 등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선시한 비축제도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한다. 2011년부터 개최돼 올해 1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건축의 다양화·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옥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한옥 분야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공모전이다. 그간 매년 주제를 달리 선정하여 개최한 한옥공모전은 지난 10년간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 폭넓은 연령대와 계층으로부터 총 5286점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준공, 계획, 사진 부문과 더불어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 부문을 신설하여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책임목수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계획 부문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한옥, 현대건축과 만나다’라는 주제에 맞게 응모자들은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앞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경기도가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정부 각 부처를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추진한 재산등록제도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다. 3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소방장(7급상당)계급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현장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과거 119안전센터에서 실시하던 소방검사 업무가 소방특별조사 전담부서로 이관되고 119안전센터의 업무 범위가 재난현장 대응으로 조정되면서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